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계산법과 보험 처리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 절차와 과실 비율, 보험 처리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비율 계산 기준
전동킥보드는 2021년 이후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고 시 쌍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이 80~100%로 높게 산정되는 반면,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서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 보행자와 충돌: 전동킥보드 80~100%, 보행자 0~20%
- 차량과 교차로 충돌: 전동킥보드 40~60%, 차량 40~60%
- 횡단보도에서 충돌: 전동킥보드 60~90%
- 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 과실이 20~40% 포함될 수 있음
2025년 최신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2025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 이용자 연령 제한, 면허 소지 의무 등 안전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으며, 이 조항들을 어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었다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법규 주요 내용
-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
- 안전모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적발 시 벌금 최대 100만원)
- 이륜차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은 법적 책임과 보험금 수령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장 사진 촬영, 경찰 신고, 상대방 정보 확보는 필수 조치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확보와 CCTV 요청도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기본 절차
- 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등 정보 확보
- 근처 CCTV 확보 요청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전동킥보드 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 및 공유킥보드 업체는 의무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 소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 미가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또는 자배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크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 시 체크포인트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유/개인)
-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 및 피해 사실 통보
- 치료비·휴업손해·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상담 필수
과실 비율 분쟁 시 대응 방법
사고 후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적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분쟁 시 활용 가능한 제도
- 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
-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 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법률상담
- 법원 소송을 통한 판결 요청 (최후 수단)
결론
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 발생 이후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강화된 법규와 보험 체계를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철저한 대응과 증거 수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